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결국 독도 분쟁은 양국간의 군사적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군사문제전문가 배진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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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함으로써 유엔의 개입을 유도한 뒤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회부하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군사문제전문가 배진수 박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본은 독도 문제에 유엔을 끌어들임으로써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박사는 특히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 한국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일본 우익 단체들이 독도 상륙을 시도하거나 주변 해역에서 조업을 강행함으로써 양국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긴장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일본의 주도로 독도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1970년대 그리스와 터키의 에게해(海) 도서분쟁 사례에 따라 한ㆍ일 양국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권고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내다봤다. 유엔 안보리는 1976년 8월 그리스-터키 양국에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라는 권고 결의안을 냈다.

배 박사는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면 한국이 결코 승소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 박사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양국이 승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독도 분쟁은 양국간의 군사적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출처 : "日, 독도문제 유엔개입 겨냥"<군사문제전문가>


한일 양국이 독도를 놓고 군사적 충돌 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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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사이에 독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경우 미국은 과연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미국은 표면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불개입 원칙을 견지하고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 중앙정보국(CIA)이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표기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편드는 듯한 국가정보보고서(2002∼2005년)를 펴낸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텍사스대 온라인 도서관 세계지도 역시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하고 있어 일본측의 주장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일본이 제2차 대전 전승국들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국측 초안에는 독도가 포함돼 있었지만 미국과 절충을 거치면서 독도가 누락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은 1951년 7월 19일 독도가 누락된 강화조약 초안에 대해 양유찬 주미 대사를 통해 공문을 보내 독도를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같은해 8월 10일자로 딘 러스크 당시 극동담당 미국무부 차관보를 통해 공문을 보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이유로 한국의 요구를 거절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한일 양국이 독도를 놓고 군사적 충돌 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미국이 중립을 지킨다면 독도를 둘러싼 전쟁 가능성은 일단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일 양국이 독도 영유권을 놓고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전시에는 한국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일본 역시 미국과 체결한 안보조약과 무력포기를 규정한 헌법 제9조의 제약으로 독자적인 군사작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표기로는 釣魚台 군도)에 대해서는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공동방위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독도는 제외돼야 한다면서 독자적 무력사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독도문제에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 조계창 기자

일본 외무성은 앞으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 대신 “독도 불법 점거” 표현을 쓰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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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앞으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 대신 “독도 불법 점거” 표현을 쓰겠다고 밝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일본 정치권에서 독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해상에서의 해군력 증강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기 위한 홍보전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 홍보전으로 가면, 외교·경제·문화적으로 더 강력한 일본에 유리할 수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정책을 비롯,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협조 거부를 할 가능성도 있다. 양국 간 갈등이 통상문제로 번질 경우 우리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우려된다. 우리는 주요 부품,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일본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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