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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칼럼] 도쿄재판에 대해 생각하다


5-3 일본의 부흥과 국제 사회  [읽기 칼럼] 도쿄재판에 대해 생각하다
[ 국제법으로 본 도쿄재판 ]
도쿄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전범(戰犯)으로 심판된 전쟁 중의 지도자들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수상 이하 7명이 교수형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 피고는 「평화에 대한 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자위전쟁(自衛戰爭)이 아닌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죄로 삼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죄로 국가의 지도자를 벌하는 것은 그때 까지의 국제법 역사에는 없었다.

도쿄재판에서 유일한 국제법 전문가였던 인도의 펄 판사는, 이 재판은 국제법상의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 전원에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GHQ는 펄 판사의 의견서 공표를 금했고, 기타 일체의 재판에 대한 비판을 허락하지 않았다.

도쿄재판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견해나, 역으로 세계 평화를 향한 국제법의 새로운 발전을 보여주었다고 하여 긍정하는 의견이 있어 오늘날에도 그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 전쟁에 대한 죄악감 ]
GHQ는 점령 직후부터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모든 것에 걸쳐 언론에 대한 엄격한 검열을 했다. 그리고 일본의 전쟁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가를 매스미디어를 통해 선전했다. 이러한 선전은 도쿄재판과 나란히 일본인의 자국 전쟁에 대한 죄악감을 길렀고, 전후 일본인의 역사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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