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50 학제∙병제∙세제의 개혁

4-2 메이지유신 (明治維新)  50 학제∙병제∙세제의 개혁
메이지유신의 3대 개혁
[ 학제 발포 ]
메이지 정부는 3가지의 강력한 제도개혁, 즉 학교제도, 징병제도, 조세제도의 개혁을 추진하 여 평등한 국민들로 구성되는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 기반을 굳혔다. 이 3가지는 이윽고 국민들 사이에 취학의 의무,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로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872(메이지 5)년, 학제(學制)가 발포되었다. 교육은 국가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사고가 주창되어, 「어느 마을이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집은 한 집도 없고, 어느 집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는 한 사람도 없게 한다.」(*1)라는 선언이 나왔다.

소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에도시대 데라코야(寺子屋, 역주: 에도시대의 초등교육기관. 한국의 서당에 해당)의 대부분이 소학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불과 수년 사이에 2만 6천 개의 소학교가 설립되었다. 취학률은 처음에는 50% 이하였지만, 그후 급격히 증가하여 메이지 말기에는 거의 100%에 달하였다.

(*1) 「반드시 마을에 배우지 않는 집이 없고, 집에 배우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힘을 쓴다 」-『학사장려(學事奬勵)에 관한 경출서(仰出書)』에서

[ 징병령의 시행 ]
1873(메이지 6)년에는 징병령(徵兵令)이 공포되었다. 20세에 달한 남자는 사족(士族), 평민 의 구별 없이 모두 병역에 복무하게 되었다. 징병령은 서양의 제도를 받아 들여, 사민 평등 의 사상에 바탕한 국민군(國民軍)을 만드는 개혁이었다.

에도 시대까지 무기를 지니고 싸우는 것은 무사에 한정되었으며, 이것은 무사의 명예이자 특권이기도 하였다. 국민에게 평등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징병제는, 사족으로부터는 특권을 빼앗는 것으로서 반발을 사고, 평민들은 일가의 젊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담이 고통스럽다 고 하여, 초기에는 여러 가지 불안을 야기시켰다.

[ 지조개정(地租改正)의 실현 ]
1868(메이지[明治]1)년, 정부는 농민이 전답에 무엇을 심을 것인 지는 자유라고 하고, 전답의 매매를 인정한다는 공고를 냈다. 나아가 정부는 전국의 지가(토지 가격)를 정하고 토지 소유자를 확정하여 이들에게 지권(地券)을 교부하였다. 지권에는 소유자∙면적∙지가∙ 지조(세금)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지권을 근거로 1873년 정부는 지조개정 (地租改正) 에 착수하였다.

에도시대의 연공은 수확고에 기초해서 쌀을 물납(物納)하는 것으로, 세율도 각 번에 따라 제 각각이었다. 이 지조개정에 의해 지가의 3%(*2)에 해당하는 지조를 화폐로 납부하는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국의 토지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정부의 세입(稅入) (*3)은 안정되었다.

지조개정은 토지를 보유하는 농민에게 토지소유권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 위에 납세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근대국가의 재정기반이 다져졌다.

(*2) 지조개정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 1877년에는 2.5%로 인하되었다.
(*3) 연도별 수입. 사진: 지권(地券) (국문학연구자료관 사료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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