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78 점령하의 일본과 일본국 헌법

5-3 일본의 부흥과 국제 사회  78 점령하의 일본과 일본국 헌법
[ 점령의 개시 ]
 1945년 8월 말, 미군을 주체로 하는 연합국군에 의한 일본 점령이 시작되었다. (*1) 미국의 점령 목적은 일본이 다시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국가 체제를 바꾸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존속됐지만, 그 후 맥아더 사령관이 이끄는 연합국군총사령부(GHQ)가 군림하고 그 지령을 일본 정부가 실행했다.
 포츠담선언에 근거하여 육해군은 해산되었다. 외지에 있던 군대는 무장해제되고, 일본으로 복원(復員)하기 시작했다.
 1946년부터는 도쿄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이 열려 전쟁 중의 지도적인 군인이나 정치가가 「평화에 대한 죄」를 범한 전쟁범죄자(전범)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GHQ는 전시 중에 공직에 있었던 자 등 각계의 지도자 약 20만 명을 공직에서 추방했다.
 GHQ는 일본 정부에 대해 부인(婦人) 참정권 부여, 노동조합법 제정, 교육 제도 개혁 등의 5대 개혁 지령을 발했다. 민주화라 불린 이들 개혁 중 몇 가지는 이미 일본 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것과 합치하여 바로 실행되어 갔다. 그리고 경제 면에서는 전쟁 중에 큰 영향력을 가졌다고 해서 재벌이 해체되고, 농촌에서는 농지 개혁(*2)이 추진되었다.

(*1) 단,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에서는 미군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졌다.
(*2) 지주가 갖는 일정 비율 이상의 소작지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사들여 소작농에게 싸게 주어 자작농을 늘렸다.

[ 일본국 헌법 ]
 GHQ는 대일본제국 헌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일본측에서는 이미 다이쇼 데모크라시(역주: 다이쇼 시대에 뚜렷해진 민주주의∙자유주의적 풍조)의 경험이 있어서 헌법에 다소의 수정을 가하는 것만으로 민주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GHQ는 1946년 2월, 겨우 일주일 만에 직접 작성한 헌법 초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고, 헌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GHQ가 제시한 헌법 초안의 내용(*3)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할 경우 천황의 지위가 위협받을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GHQ의 초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헌법 안을 만들었고 제국의회의 심의를 거쳐 1946년 11월 3일 일본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시행은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은 세습 천황을 일본국 및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정했다. 또한 국민 주권을 주장하고 국회를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하였으며, 의원내각제를 명기함과 동시에 기본적 인 인권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다. 그리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 방기 와 그것을 위한 전력을 갖지 않기로 정했다.

(*3) 교전권(交戰權) 부인(후의 9조) 등이 쓰여 있어, 당시의 지도자는 국가로서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5대 개혁 지령> (1945년 10월)
1 부인(婦人) 해방
2 노동조합 결성
3 교육의 자유주의화
4 압정적(壓政的) 모든 제도의 철폐
5 경제의 민주화

<경제 개혁> 재벌 해체, 농지 개혁, 노동조합법, 노동기준법, 독점금지법
<교육 개혁>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6·3·3·4제와 의무교육 9년제의 도입)
<정치 개혁> 신선거법, 천황의 인간 선언, 공직 추방, 일본국 헌법 (국민 주권∙기본적 인권 존중∙평화주의의 3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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