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65 정당 정치의 전개

5-1 제1차 세계대전 시대  65 정당 정치의 전개
[ 정당 내각의 탄생 ]
일노전쟁 후 일본의 정치에서는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라는 정당과 번벌세력(藩閥勢力)이 번갈아 내각을 조직하는 시기가 계속되었다. 메이지천황이 죽고 다이쇼시대가 시작된 1912년경부터 번벌정치를 비판하고 헌법의 정신에 기반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 한 정치를 요구하는 운동(호헌운동)이 일어났다.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데모크라시라는 말을 「민본주의」라고 번역하여, 보통선거에 의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정부를 조직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산시켰다.

1918년, 시베리아출병을 기대한 일부 상인들에 의한 쌀 매점 소문이 발단이 되어 쌀 가격이 올라가자, 이에 분노한 군중이 쌀 상인을 습격하는 소동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였다. (쌀소동) 같은 해 내각이 총사직하자 입헌정우회의 총재인 하라 다카시(原敬)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조직하였다. 하라(原)는 육, 해, 외무의 3대신 이외의 모든 대신을 중의 원의 제1당인 입헌정우회의 의원 중에서 임명하여 일본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정당내각을 조직하였다.

[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와 사회운동 ]
다이쇼시대, 특히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대일본제국헌법 하에 의회에 기초를 둔 정당정치가 정착되고 보통선거운동과 같은 사회운동도 활발해져, 민주주의(데모크라시) 사상과 국제 협조의 여론이 고양되었다. 이것을 다이쇼데모크라시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노동조합이 다수 조직되고 농촌에서는 소작쟁의도 일어났다. 1920년에는 일본 최초의 메이데이(May Day)가 행해져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활발해졌다. 또한 1922년에 전국스이헤이샤(全國水平社)가 조직되어 부락차별 철폐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부인운동도 시작되어, 히라쓰카 라이초 등의 활약에 의해 부인 참정권이 주장되었다. 러시아혁명의 영향으로 지식인과 학생들 사이에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확산된 것도 이 시기였다.

[ 헌정(憲政)의 상도(常道) ]
하라 다카시(原敬)는 1921년 폭한에 의해 암살되었다. 정당세력은 유력한 지도자를 잃고 그후 비정당 내각이 계속되었지만, 1924년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를 수상으로 한 호헌 삼파 내각이 성립되었다. 이로부터 8 년간 중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총재가 내각을 조직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는데, 이를 「헌정(憲政)의 상도(常道)」라고 한다. 가토내각은 1925년 보통선거법을 성립시켰다. 이에 따라 납세액에 관계없이 25 세 이상의 남자 전원이 선거권을 획득하였다. 1928년에는 제1회 보통선거가 행해져 정우회(政友會)가 제1당이 되었다.

사진: 최초의 보통선거 (1928년 2월)
유권자의 수는 인구의 약 20%로 4배 가까이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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