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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Category : 【 독도 】 Tag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란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며, 1951년 9월 8일에 서명되어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원문 1951년 9월 8일
CHAPTER II TERRITORY 영토  Article 2 제 2 조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및 울릉도(Dagelet) 포함한 한국에 관련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외교통상부등 한국측은, 독도(Liancourt Rocks)는 울릉도의 부속섬이므로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다. 독도는 하나의 특별섬으로 취급되었다.

이를 설명하기 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어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은 연합국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국(起草國)인 미국이 초안을 작성하고 각 연합국의 의견을 듣고 난 뒤 수정을 하여 새로운 초안을 작성한다. 전에 작성한 초안은 무효가 되면서 연합국은 전에 작성한 초안에 서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모든 연합국이 새로 작성한 초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하면 그 초안은 최종안이 되며 발효된 조약은 최종안에만 한해진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이 작성한 1~5차 초안에는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가 쓰여져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1차 초안 원문  1947년 3월 19일
Article 4  제 4 조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all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 Island (Utsuryo) Island and Liancourt Rocks (Takeshima).

일본은 이로 하여 한국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리앙쿠르 록스(다케시마) 포함한 모든 앞바다의 작은 섬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5차 초안 원문  1949년 11월 2일
Article 6  제 6 조
1.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the Korea all rights and titles to the Korean mainland territory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i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1.일본은 이로 하여 한국을 위해서 한국 본토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 록스(다케시마)


and all other islands and islets to which Japan has acquired title lying outside the line described in Article 3 and to the east of the meridian 124°15' E. longitude, north of the parallel 33°N. latitude, and west of a line from the seaward terminus of the boundary approximately three nautical miles from the mouth of the Tumen River to a point in 37°30' N. latitude, 132°40' E. longitude.

및 제 1 조에 규정하는 선 바깥측에 있는 동경 124도 15분의 경선 북쪽, 북위 37도 30분 동경 132도 40분에 있는 두만강하구에서 약 3해리에 있는 국경의 종점에서 해측을 향해서 그은 선 서쪽에 있는, 일본이 더불어 권원을 획득한 그 외의 모든 섬들을 포함해, 앞바다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그러는 도중 1949년 11월 14일 주일정치고문(駐日政治顧問)인 윌리엄 조세프 시볼드(William J. Sebald)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6 조의 독도(Liancourt Rocks)에 대해 재고(再考)하라는 전보를 미국에게 보냈다.
시볼트의 전보 원문  1949년 11월 14일
740.0011PW(Peace)/11-1449:Telegram   전보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Japan (Sebald) to the Secretary of State  주일정치고문대행(시볼드)가 국무장관에게
SECRET TOKYO, November 14, 1949.  비밀 도쿄 1949년 11월 14일

495. For Butterworth: General MacArthur and I have independently given careful study and consideration to the November 2 draft treaty forwarded under cover of your letter November 4, minus chapter 5 reserved for security provisions. General MacArthur submits the following observations:

495. 버터워스에게. 맥아더 원수와 나는 귀하의 11월 4일 서한과 같이 송부된 11월 2일의 조약 초안, 안전보장조항이 들어갈 예정인 제 5 장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주의 깊은 검토를 추가했다. 맥아더 원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Article 6: Recommend reconsideration Liancourt Rocks(Take-shima). Japan's claim to these islands is old and appears valid. Security considerations might conceivably envisage weather and radar stations thereon.

제 6 조 리앙쿠르 록스(다케시마)의 재고를 권고한다. 이 섬에 대해 일본의 영토주장은 오래전부터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안전보장 참고가 이 땅에 기상 및 레이더국을 상정할지도 모른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6차 초안에는 독도(Liancourt Rocks)가 일본영토로 쓰이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6차 초안 원문  1949년 12월 29일
Chapter II Territorial Clauses 영토 조항  Article 3 제 3 조
1.The Territory of Japan shall comprise the four principal Japanese islands of Honshu, Kyushu, Shikoku and Hokkaido and all adjacent minor islands, including the islands of the Inland sea(seto Naikai); Tsushima,Takeshima (Liancourt Rocks), ....

1. 일본의 영토는 주요 4섬인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 및 인접하는 모든 작은 섬이다. 작은 섬은 내해(세토 나이카이)의 섬,쓰시마, 다케시마(Liancourt Rocks), ....


All of the islands identified above, with a three-mile belt of territorial waters, shall belong to Japan.

상기에서 확인한 섬 모두가 3마일의 영해를 포함해 일본에 귀속한다.

7차 초안에서도 독도는 일본영토로 작성 된 이후, 1951년 6월 14일 미국과 영국은 초안을 합동으로 작성하게 된다. 그 초안 내용에서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영미(英美)합동초안 원문  1951년 6월 14일
Article 2  제 2 조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및 울릉도(Dagelet) 포함한 한국에 관련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951년 7월 13일, 미국인 Boggs가 독도가 한국땅임을 명시할려면 초안에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를 명기해야 한다고 Memorandam으로 밝혔지만, 이 의견은 이행되지 않은 채 초안의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 채로 유지되었다.
Boggs의 Memorandam 원문  1951년 7월 13일
2. Liancourt Rocks  리앙쿠르 록
The Liancourt Rocks (Takeshima) were among the islands to which, in a 1949 draft treaty, Japan would have renounced claim Korea. In a Japanese Foreign Office publication, entitled “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 Part IV, June 1947, Liancourt Rocks are include. It may therefore be advisable to name them specifically in the draft treaty, in some such form as the following (Article2):

1949년 조약 초안에선 리앙쿠르 록(다케시마)은 일본이 한국을 위해 청구권을 포기하는 섬에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외무성이 발행한 '일본 주변 섬 4장(1947. 6월)'에도 리앙쿠르 록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약초안에 아래와 같이 섬 이름을 명기하기를 바란다.(제 2 조)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Dagelet, and Liancourt Rocks.

(a)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 리앙쿠르 록을 포함해 한국에 관한 모든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1951년 7월 19일,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알아챈 한국정부는 주미한국대사 양유찬을 이용하여 기초국인 미국에게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한다.(양유찬의 요청서)

하지만 1951년 8월 9일, 양유찬의 요청을 딘 러스크가 러스크서한으로 회답하면서 거부를 한다.(러스크서한)

지금까지 보아 왔던것 처럼 초안에서 독도는 특별섬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결코 부속섬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Boggs의 Memorandam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미합동초안 작성 이후, 독도가 한국땅이므로 조약 초안의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를 넣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 의견은 거절당하고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게 된다.

또한 양유찬의 요청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정부가 양유찬을 이용해서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를 넣으라고 미국에서 요청서를 보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한다. 특히 양유찬의 요청서는, 한국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특별섬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새로운 초안인 영미합동초안에 모든 연합국이 합의를 하면서 서명을 하게 됐고, 이로하야 이 초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되었다. 즉 특별섬으로 취급되어 왔던 독도가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포함되지 않은 채 연합국과의 합의와 서명으로 결정된 것이다. (러스크서한)
출처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차 초안 제 4 조

1차 초안
1947년 3월 19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5차 초안 제 6 조

5차 초안
1949년 11월 2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6차 초안 제 3 조

6차 초안
1949년 12월 29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영미(英美)합동초안

영미(英美)합동초안
1951년 6월 14일

1949년 시볼트의 전보_1

시볼트의 전보 (1)
1949년 11월 14일

1949년 시볼트의 전보_2

시볼트의 전보 (2)
1949년 11월 14일

1949년 시볼트의 전보_3

시볼트의 전보 (3)
1949년 11월 14일

Boggs의 Memorandam_1951년7월13일

Boggs의 Memorandam
1951년 7월 13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2차 초안 원문  1947년 8월 5일
Article 4  제 4 조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 and right to Korea (Chosen)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일본은 이로 하여 한국과 다음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앞바다의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i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 록스(다케시마)


and all other islands and islets to wish Japan had acquired title lying out side the line described in Article 1 and to the east of the meridian 124°15' E. longitude, north of the parallel 33°N. latitude, and west of a line from the seaward terminus of the boundary at the mouth of the Tumon River to a point in 37°30' N. latitude, 132°40' E. longitude.

및 제 1 조에 규정하는 선 바깥 쪽에 있는 동경 124도 15분의 경선의 동쪽, 북위 33도의 경도선의 북쪽, 북위 37도 30분, 동경 132도 40분에 있는 두만강하구의 국경 종점에서 해측을 향해 그은 선 서쪽에 있는 일본이 전부터 권원을 획득한 그 외의 모든 섬들.


This line is indicated on the Map NO.1 attached to the present Treaty.

이 선은 조약 부속 지도 NO.1에 표시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3차 초안 원문  1948년 1월 8일
Article 4  제 4 조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the Korean people all rights and titles to the Korea (Chosen) and offshore Korean islands,

일본은 이로 하여 한국 인민을 위해 한국 및 다음을 포함한 한국의 앞바다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i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 록스(다케시마)


and all other islands and islets to which Japan has acquired title lying outside the line described in Article 1 and to the east of the meridian 124°15' E. longitude, north of the parallel 33°N. latitude, and west of a line from the seaward terminus of the boundary at the mouth of the Tumen River to a point in 37°30' N. latitude, 132°40' E. longitude.

및 제 1 조에 규정하는 선 바깥 쪽에 있는 동경 124도 15분의 경선의 동쪽, 북위 33도의 경도선의 북쪽, 북위 37도 30분, 동경 132도 40분에 있는 두만강하구의 국경 종점에서 해측을 향해 그은 선 서쪽에 있는 일본이 전부터 권원을 획득한 그 외의 모든 섬들.


This line is indicated on the map attached to the present Treaty.

이 선은 조약 부속 지도에 표시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4차 초안 원문  1949년 9월 7일
Article 4  제 4 조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the Korean people all rights and titles to the Korea (Chosen) and offshore Korean islands,

일본은 이로 하여 한국 인민을 위해 한국 및 다음을 포함한 한국의 앞바다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i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 록스(다케시마)


and all other islands and islets to which Japan has acquired title lying outside the line described in Article 1 and to the east of the meridian 124°15' E. longitude, north of the parallel 33°N. latitude, and west of a line from the seaward terminus of the boundary at the mouth of the Tumen River to a point in 37°30' N. latitude, 132°40' E. longitude.

및 제 1 조에 규정하는 선 바깥 쪽에 있는 동경 124도 15분의 경선의 동쪽, 북위 33도의 경도선의 북쪽, 북위 37도 30분, 동경 132도 40분에 있는 두만강하구의 국경 종점에서 해측을 향해 그은 선 서쪽에 있는 일본이 전부터 권원을 획득한 그 외의 모든 섬들.


This line is indicated on the map attached to the present Treaty.

이 선은 조약 부속 지도에 표시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차 초안 제 4 조

2차 초안
1947년 8월 5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3차 초안 제 4 조

3차 초안 (1)
1948년 1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3차 초안 제 4 조

3차 초안 (2)
1948년 1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4차 초안 제 4 조

4차 초안
1949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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