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9]-3 제도적 유산

[9] 일제가 이 땅에 남긴 유산  [9]-3 제도적 유산
그렇지만 남한은 일제가 남긴 또 다른 역사적 자산을 소중히 잘 보존하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근대적인 법, 제도와 시장경제체제가 그것이었습니다. 해방 후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근대 문명으로서 법과 제도를 그대로 보전하고 또 발전시켰습니다. 경제에 관해 더 자세히 소개하면, 일제는 1937년 이후 전시기에 접어들면서 시장경제체제를 상당 부분 중지하고 국가사회주의적인 통제정책을 취합니다. 식량의 강제수매, 곧 공출과 배급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제의 전시경제체제는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는 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일제를 통해 이 땅에 들어온 시장경제체제를 복구하고 발전시켜 오늘날과 같은 번영하는 시장경제를 성취하게 된 것이지요.

반면에 사회주의 북한은 풍부한 물적 유산을 받았지만 일제를 통해 들어온 근대적인 법과 제도를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1946년 북한은 ‘건국 20개 조항’을 발표하면서 “일제가 통치의 목적으로 시행한 모든 법을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제의 재판기구를 인민으로부터 선발된 대표에 의한 인민재판기구로 대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근대적인 인간으로서 인격권과 재산권을 규정한 민법이 폐지되고, 또 사법(司法)에 의한 재판기구를 대신하여 인민재판이 행해지게 되면 그 사회의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국가의 농노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북한은 근대문명을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저는 근대화란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생물학적으로 불가역적인 변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변화과정을 강제로 중단시키면 그 애벌레는 어떻게 됩니까. 비틀린 불구의 상태가 되고 말지요. 그렇게 북한은 비극적이게도 문명의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산다는 사회주의의 아름다운 이상, 그 혁명의 열기에 들떠 있던 당대인들이 그러한 문명사의 비극을 어찌 예감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정신의 본질인 자유, 그 자유의 물적 토대인 재산제도가 폐지되면 그러한 비극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지난 20세기의 세계사가 남긴 소중한 교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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