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56 대일본제국 헌법

4-3 입헌 국가(立憲國家)의 출발  56 대일본제국 헌법
[ 대일본제국 헌법의 발포 ]
1889(메이지 22)년 2월 11일,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이 발포되었다. 이날은 전날 밤부터 내린 눈으로 도쿄 시내가 온통 은빛 세계로 변했지만, 축포가 울리는 소리, 다시(역주: 일본의 전통 축제 등에서 끌고 다니는 장식으로 치장한 수레)의 행진, 가장행렬이 이어져 온통 축하 행사 일색이 되었다.

대일본제국헌법은 우선 천황이 일본을 통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위에 실제 정치는 각 대신의 보필(輔弼, 조언)을 기본으로 행하게 하여, 천황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도 제창되었다. (*1) 국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각종 권리를 보장 받고, 선거로 중의원 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법률이나 예산의 성립에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했다. 의회에는 중의원 이외에 화족과 공로 있는 학자 및 관료 출신의 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귀족원이 두어졌다.

(*1) 헌법의 제3조가 그 조문에 해당한다.

[ 중의원 선거와 제국의회(帝國議會) ]
다음해인 1890년에는 최초의 중의원선거가 이루어져, (*2) 제1회 제국의회가 열렸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입헌정치는 구미 이외에서는 무리라고 생각되고 있던 시대에, 아시아 최초의 의회를 가진 본격적인 입헌국가로서 출발하였다.

(*2) 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남자로 직접국세 15엔 이상을 납부한 자에게 한정되고 있었다. 이 당시의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신분이나 성별 등의 제한이 없는 보통선거는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 교육칙어의 발포 ]
1890년 의회의 소집에 앞서 천황의 이름으로 「교육에 관한 칙어」(교육칙어[敎育勅語])가 발포되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효행과 학문의 소중함, 그리고 비상시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 등 국민으로서의 마음 가짐을 설명한 가르침으로, 1945(쇼와 20)년 종전(終戰)에 이르기까지 각 학교에서 이용되어 근대 일본인의 인격에 있어서 중추를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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