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55 자유 민권 운동

4-3 입헌 국가(立憲國家)의 출발  55 자유 민권 운동
[ 자유 민권 운동의 시작 ]
1868(메이지 1)년에 발포된 5개조의 서문은, 그 제1조로서 의회정치의 확립을 나라의 근본 방침으로 선언하였다. 그후 몇 번인가 의회개설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현에는 이르지 않았다. 1874(메이지 7)년, 전년의 정한론(征韓論)을 둘러싼 정변으로 정부를 떠난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등은 민찬의원(국회)설립의 건백서(建白書, *1)를 정부에 제출하여 국민이 정치에 참가하는 길을 열도록 요구하였다.

건백서의 제출과 함께 이타가키는 고치현(高知縣)에 사족 중심의 정치결사인 릿시샤(立志社) 를 만들었다. 이타가키 등은 정부를 사쓰마, 조슈 등의 출신자로 이루어진 번벌정부(藩閥政 府)라고 비판하고, 이에 대항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주장하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자유민권운동(自由民權運動)이라 불렸다. (*1)

이것은 1869년에 만들어진 건백서제도(建白制度)를 이용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신분이나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정부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후 1890년의 국회개설까지 20년간 계속되고 국회개설 후에는 국회에 대한 청원제도에 계승되었다.

[ 정부와 민간의 헌법 준비 ]
1878(메이지 11)년 국회에 앞서서 지방의회(부현회[府縣會])가 개설되었다. 이것은 국민에게 의회제도의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자유민권파는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각지에 정치단체를 만들어 전국적인 유대를 강화해 나갔다. 1880년에는 오사카에 대표자가 모여 국회기성동맹(國會期成同盟)을 결성하고, 신문이나 연설회를 통해 활동을 확대시켜 갔다.

자유민권운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회개설 시기에 관하여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라졌다. 1881(메이지 14)년 참의(參議)인 오쿠마 시게노부(隈大重信)는 2년 후에 국회를 개설하고 정당내각제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시기상조라 하여 이를 반대하고 오쿠마를 정부에서 추방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9년 후에 국회를 개설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국회개설에 대비한 정당의 결성이 이어져,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는 자유당(自由黨)을, 오쿠마 시게노부는 입헌개진당(立憲改進黨)을 조직하였다. (*2)

지방의 뜻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개별적으로 외국의 문헌을 연구하여 헌법초안을 만드는 그룹도 나타났다. 이들 민간의 헌법초안은 일반 국민의 향학심과 높은 지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강한 애국심의 표출이기도 하였다.

조약개정과 근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헌법과 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점은 메이지 정부나 자유민권파에게 있어서 차이는 없었지만, 자유민권파는 급속하게 일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정부는 착실하게 추진하려고 했다. 정부는 이토 히로부미가 중심이 되어 유럽 각국 의 헌법을 참조하고, 프러시아(독일) 등의 헌법을 모범으로 하여 헌법초안 준비를 진행시켜 나갔다.

이토 히로부미는 1885년에 내각제도(內閣制度)를 창설하고 스스로 초대 내각 총리대신에 취임하였다.

(*2) 자유당은 1881년, 입헌개진당은 1882년에 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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