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12- 대한국 국제 (국사 교과서 p112)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약 1년 만에 환궁한 후, 대한 제국을 수립하였다(1897). 고종은 황제로 즉위하면서 연호를 광무(光武)로 하고, 자주 국가임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대한 제국은“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라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황권을 강화하였다.

<대한국 국제>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 제국이다.
제2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군권을 침해하면 신민의 도리를 잃은자로 인정 한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등을 명한다.
제7조 대한국 대황제는 행정 각부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를 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한다.
제8조 대한국 대황제는 문무관의 출척, 임면을 행하고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의 수여 ,혹은 체탈을 명한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참고자료--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발췌)
1868년 3월 메이지 천황(天皇)은 구게(公家)와 다이묘(大名)를 이끌고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대방침을 밝힌 5개조의 서문(五個條의 御誓文)을 발하였다. 여기에서는 회의를 열어 여론을 바 탕으로 정치를 행하는 것과 언론활동을 활성화하는 것 등이 제창되었다. 이에 따라, 일 본이 서양의 문명을 받아 들여 근대적인 입헌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길이 열렸다.

<5개조의 서문(五箇條의 御誓文)>
1. 널리 회의를 시행하여 나라의 모든 중요 사항은 공론(公論)으로서 결정할 것
2. 상하 마음을 하나로 하여 활발히 나라의 정치를 행할 것
3. 문무백관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이 없도록 할 것
4. 구래의 누습(陋習)을 타파하고 세상의 법도를 따를 것
5. 지식을 세계에서 구하고 황도(皇道)의 기초를 진작시킬 것
출전 : 일본 역사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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