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9-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국사 교과서 p110-111, p233)

일본은 조선에 대한 간섭을 유지하기 위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1894).

일본이 군사력을 배경으로 조각한 개화파 김홍집 내각은 농민의 불만과 개혁 요구를 반영하고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갑오개혁, 1894).

갑오개혁에서는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고 왕권을 제한하였으며, 신분제를 철폐하고, 양반과 상민의 신분적 차별이 없어지고, 천민 신분과 공·사노비 제도가 폐지되었다. 또, 조혼이나 과부의 재혼 금지, 인신 매매, 고문, 연좌제(*1) 같은 악습도 없앴다. 아울러 과거제를 폐지하고, 신분의 구별 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새로운 관리 임용 제도를 만들었으며,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시켜 새로운 사법 제도의 기틀도 마련하고, 각종 폐습을 타파하였다. 또, 은본위 화폐 제도와 조세 금납화를 실시하고, 탁지아문이 국가 재정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러시아 등의 삼국 간섭(*2)으로 일본의 세력은 위축되었다. 이 틈을 타서 민왕후가 러시아와 연결하여 일본을 견제하려 하자,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켰다(민왕후 시해 사건, 1895).
이 사건 후 개화파 김홍집 내각는 개혁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단발령 등을 실시하였다(을미개혁).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전통적 사회 질서를 타파하려 한 개혁이었다.


읽기자료 〈갑오개혁 때 추진된 사회 개혁〉
ㆍ문벌에 따른 차별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고, 귀천의 구별 없이 인재를 뽑아 등용한다.
ㆍ지금까지 내려온 문존무비(文尊武卑)의 차별을 폐지한다.
ㆍ공·사노비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인신 매매를 금지한다.
ㆍ연좌법을 모두 폐지하여 죄인 자신 외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ㆍ남녀의 조혼을 엄금하여,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에 혼인을 허락한다.
ㆍ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긴다. 〈일성록, 갑오년(1894) 6월 28일조〉

(*1) 연좌제(緣坐制)
친척이나 인척의 범죄 때문에 죄 없이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제도.

(*2) 삼국 간섭
한반도와 만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요동 반도를 포기하도록 만든 사건

메인 콘텐츠
통계로 보는 일제시대 옛날사진 모음 친일파를 위한 변명 [목차](전문 게재) 대한민국 이야기 [목차](전문 게재) 동아일보 한국어로 번역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대한제국의 황실재정 독도 바로 알기 화해를 위해서_박유하(일부발췌) 근대사 연표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