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결국 독도 분쟁은 양국간의 군사적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군사문제전문가 배진수 박사]

 Category : 【 독도 】 Tag :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함으로써 유엔의 개입을 유도한 뒤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회부하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군사문제전문가 배진수 박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본은 독도 문제에 유엔을 끌어들임으로써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박사는 특히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 한국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일본 우익 단체들이 독도 상륙을 시도하거나 주변 해역에서 조업을 강행함으로써 양국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긴장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일본의 주도로 독도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1970년대 그리스와 터키의 에게해(海) 도서분쟁 사례에 따라 한ㆍ일 양국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권고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내다봤다. 유엔 안보리는 1976년 8월 그리스-터키 양국에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라는 권고 결의안을 냈다.

배 박사는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면 한국이 결코 승소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 박사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양국이 승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독도 분쟁은 양국간의 군사적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출처 : "日, 독도문제 유엔개입 겨냥"<군사문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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