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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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p.389

 Category : 【 독도 】 Tag :
일본과 관련해서 한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사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해를 동해라고 주장하고 다케시마(埈島, 한국명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이다. 일본해는 이미 오랜 세월동안 국제 사회에서 정착된 표기이며 지리적으로 보아도 정당한 이름인데, 한국 정부는 이것을 동해라고 우기며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도에서 일본해를 동해로 바꾸려는 무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일로 인해 '한국은 뭐든지 생떼를 쓰면서 관철시키려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정착된다면 (이미 그렇게 된 듯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황해는 서해라고 우기고, 동중국해는 남해라고 우길 것인가?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일본해는 송편 모양의 고립된 내해로서 오른쪽의 대부분을 일본 열도가 감싸 안고 있는 형태이다. 왼쪽은 남한과 북한, 러시아의 연해주가 접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해에 접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며, 한반도 전체를 보아도 채 5분의 1이 안 되는데, 이 바다를 동해로 불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다.

예전 조선시대 말기 간도(지금의 만주동쪽과 러시아 연해주)가 조선의 영토였던 시절에는 그나마 동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하겠지만, 한반도의 남쪽 일부로 영토가 줄어든 지금에 와서 동해를 주장하는 일은 무리가 있다. 설령 남북한이 공동으로 동해를 주장한다 해도 간도를 잃은 지금에 와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건 누가 보나 일본해라고 부르는 게 마땅한 바다인 것이다. 한국의 주장은 마치 일본이 태평양을 동해라고 우기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를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소속된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국의 실효적인 점령상태에 놓여 있으며 독도 주변의 바다는 한일공동관리 수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미군정 상태에서 주권조차 없던 시절 독도를 무단 점거하여 아직까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웃나라가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에서 도둑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소유권 주장은 이 섬이 한반도와 일본의 본토에서는 중간 지점이지만, 오키 제도보다는 울릉도에서 약간 더 가깝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1905년 1월28일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 편입시켰으며 1905년 2월22일에는 시마네현 고시40호를 발표, 이 섬을 '다케시마'로 부르고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당시 대한제국의 행정력은 울릉도에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공식적인 항의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케시마는 국제법상 당연히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은 것이다.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가 소유권을 선언한 것은 1952년 1월 18일에 발표된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14호,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 고시는 사실상 원인 무효다. 당시 한국의 이승만 정부는 이 14호 고시에 의해 일본해의 공해 상에 마음대로 선을 그은 뒤 평화선이라고 부르고, 이를 침범한 일본 어선들을 모두 잡아다 부산항에 억류하는 등 일본에 주권이 없는 상태를 악용해 강도짓을 했다. 이승만의 생각은 일본 어부들을 잡아다 이를 인질로 삼아 일한국교협상에서 보다 많은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었으니 당시 이런 짓을 하는 한국이라는 국가는 해적떼와 다를 것이 없었다. 이 '이승만 라인' 사건은 이후 우리 정부도 주장을 철회한 부당한 조치였으므로 그와 함께 선언된 독도주권 선언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일본은 1952년 연합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주권을 되찾게 되었는데 이 평화조약 2조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3개의 섬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한국의 영토에는 이 3개 섬과 부속도서 등 3000여 개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즉 제주도가 한국 영토이므로 거기에 딸린 마라도 또한 한국의 영토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하지만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보기에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으며, 해저 지형을 보아도 전혀 다른 대륙붕에 소속된 섬이어서 어느모로 보나 울릉도의 부속도서라고 할 수 는 없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1905년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으므로 이는 한일합병과는 관련 없는 무인도에 대한 무주물 선점이며, 소유권 선언 이전에도 오랜동안 일본 어선들이 강치(물개)잡이의 거점으로 이용하던 해상기지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일본 땅이라는 것인데, 이는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서 한국 쪽에 유리한 점은 울릉도에서 다케시마까지의 거리가 오키섬보다 약간 가깝다는 것 하나뿐이다.

그렇다면 독도 분쟁에 대한 외국의 시각은 어떠한가. 압도적으로 일본의 입장이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중립적인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 1999년 태평양사령부가 발간한 지도를 보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으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분명하게 표기해놓고 있다. 또한 홍콩의 경제주간지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가 지난 1996년 독도문제와 관련해 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섬을 한국 영토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고 협상을 통해 일본의 경제수역에 포함된 지역의 어업권을 획득한다거나 하는 실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해의 일본쪽 수역은 팔라우제도에서 시작된 쿠로시오 난류가 북상하다가 북태평양에서 내려오는 한류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각종 고기떼가 몰리는 황금어장이다. 과거 영해가 12해리였을 때에도 한국 어선들은 일본 쪽에 바짝 붙어서 고기를 잡다가 이 영해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200해리(360킬로미터)가 독점 경제수역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지금에 와서 한국 어선들은 일본 근해의 황금어장을 모두 상실하게 된 상태이다.

200해리가 독점 수역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일본은 세계에서 5번째로 넓은 해양영토를 보유한 자원강국이 되었다. 태평양에 점점이 널려 있는 일본령 무인도들로 인해 북태평양의 상당부분이 일본의 영토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200해리 경제수역이라는 것은, 큰 바다에서 바위섬 하나만 갖고 있으면 무려 35만 평방킬로미터, 일본열도 전체 넓이에 해당하는 바다에 대해 독점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은 바다에 잠겨있는 암초 주변에 엄청난 돌을 쏟아 부어서 섬으로 만든 뒤 소유권을 주장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태평양에 무인도 하나 갖고 있지 못한 우리로서는 참으로 부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비해 20배가 넘는 해양영토를 가진 일본이 이런 조그만 섬 하나 양보해주면 어떤가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라면 일단 일본에 돌려준 다음에 부탁을 해야 할 문제이지 다짜고짜 점령해놓고 억지를 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 땅이 아닌 다케시마는 하루빨리 일본에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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