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일본은 1905년에 한국에 독도를 자국령으로 하겠다는 것을 조선 조정에 통고를 했다. 만약 조선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었다한다면 이를 외교적으로 저항했었다는 사실이 존재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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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영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양보나 협상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게 상식에 맞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본의 현재의 태도가 특별히 괘씸하다거나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언론과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의 편협함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다. 왜? 승정원 일기의 내용을 언급조차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끄집어 내어 공론화를 시킨 것은 이미 1905년 을사조약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일본은 1905년에 한국에 "공식적"으로 독도에 있는 무인도를 자국령으로 하겠다는 것을 조선 조정에 "통고"를 했다. 만약 조선이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었다한다면 당연히 이를 "외교적으로 저항"했었다는 사실이 존재했어야 한다. 헌데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일본은 독도의 존재에 대해서 무인도로 인정을 했었다. 조선은 1900년 칙령 41조로 자국의 영토로 삼겠다고 선언을 했으나,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것도 아닌데, 이게 구속력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더더욱이 사람이 살 수 조차 없는 무인도가 무슨 점령의 가치가 있기라도 했겠는가. 영해의 개념이나 해양자원의 개념도 근현대에 와서 생긴것이지, 조선 말기에는 그런 개념조차도 존재하지도 않았다. 당연히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과의 충돌이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어전회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자는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묵시적 합의다. 즉, 일본에 독도라고 하는 무인도를 줘버리자는 결론을 내버린 것과 꼭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에 안 가는 이유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천만의 말이다. 재판부는 반드시 한국정부에 물어볼 것이다. 1905년에 일본에서 조선에 공식적으로 독도(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이다. 그리고 승정원일기의 내용을 반드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에 어떤 답변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출처 : 독도이야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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