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소유권이 사정된 토지는 전국적으로 총 1,910만 7,520필지에 달했다. 그 가운데 소유지의 신고대로 소유권이 사정된 것이 1,900만 1,054필지로 99.5%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반면에 무신고지로 국유지로 편입된 것은 주로 분묘지나 잡종지였는데, 도합 8.94필지 (0.05%) 에 불과하였다. 총독부가 신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국 농민에게 신고를 강요하고, 전체 토지의 40%에 달하는 무신고지가 발생하자 국유지로 몰수했다는 기존의 주장은 원래부터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이미 조선왕조 시대부터 토지는 사실상의 사유재산이었으며, 농민의 소유권 의식도 매우 높았다. 그래서 총독부는 신고라는 간편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전국 토지의 소유자를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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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국가가 토지재산에 대한 증명제도를 완비함으로써 토지 거래가 활성화하고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이 발전하였다. 그 결과 식민지 시기에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제가 급속히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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