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17]-5 이승만, 몇백달러 일본출장 식사에 펄펄 뛰다

[17] 개발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17]-5 이승만, 몇백달러 일본출장 식사에 펄펄 뛰다
관련하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조자금을 배당하는 데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배정하지 않고 공장을 지을 만한 실수요자들에게 우선으로 배당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수입 물자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물자마다 적용되는 환율을 달리하였습니다. 아주 요긴한 물자에 관해선 가장 낮은 환율을, 덜 긴요한 물자에는 좀 더 높은 환율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자에 대해선 아주 높은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김낙년 교수의 추계에 의하면 당시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에 따라 원조 달러의 배당에 따른 초과이윤은 총 국민소득의 10%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초과이윤이 국민경제의 건설을 위해 공장을 짓고 돌릴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배정되도록 고안되었던 것이 위와 같은 복수환율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당시 정부가 원조나 유엔군 대여금으로 확보한 달러를 외환시장을 통하지 않고ㅡ당시에는 그런 시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ㅡ재량으로 민간에 배당함에 나름의 일관성과 도덕성의 규범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식민지기에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은행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해방 후 미국 연수를 다녀온 유능하고 청렴한 실무 관료들의 공덕이 컸습니다.

그 점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어느 사회와 국가가 내장하고 있는 그러한 실무적 정책능력과 도덕적 규율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능력은 아무 나라에서 아무렇게나 찾아지는 역사의 미덕이 아니지요. 많은 후진국이 그러한 정책능력과 도덕능력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단돈 1달러를 아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외교관이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고급 요리점에 들러 몇 백 달러짜리 식사를 했습니다. 대노한 이 대통령의 꾸지람이 얼마나 혹독했는지가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화로 전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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