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17]-4 도덕해이를 피하다

[17] 개발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17]-4 도덕해이를 피하다
그런데 달러를 배당받은 업자가 수입한 물자를 엉뚱한 데 쓰거나 되팔아 먹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칼자루를 쥔 정치가와 관료가 그 짓을 눈감아 주고 뇌물이나 받았다면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당시 많은 후진국이 그러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오늘날도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50년대의 한국정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조로 들어온 자금과 물자가 공장의 건설과 가동으로 들어가는 흐름 자체를 막거나 다른 방향으로 바꿀 정도로 부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당시의 경제수준에서, 부패라고는 하나 그 기능을 세밀히 분석해 보면 그것이 없었을 경우보다 시장거래를 활성화했던 측면도 있었으리라 짐작됩니다. 아직 그런 연구는 없지만 도전해 볼 만한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정은 교수의 논문은 부정부패가 정치의 역동성에 의해 상쇄되었다고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경제개발에 대한 집권자의 의지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시장을 대신하여 관료기구가 금융자원을 배분했지만 나름의 원칙과 효율성을 실현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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