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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농지개혁과 이승만

[13] 이승만 대통령 바로 알기  [13]-4 농지개혁과 이승만
《재인식》에 실린 논문 가운데 이승만의 현실주의적 정치가로서 모습을 잘 드러낸 노문의 하나로서 김일영교수의 <농지개혁을 둘러싼 신화의 해체>를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송건호의 비난 가운데 이승만이 지주세력을 옹호하여 농지개혁을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김 교수의 이 논문을 읽으면 이런 비난이 사료라곤 한 조각도 읽지 않은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지어낸 유언비어임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농지개혁에 오히려 적극적이었습니다. 당초 1949년 3월 국회에 상정된 개혁법에서는 농민이 부담할 지가의 상환액이 평년 수확가의 300%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이승만의 압력으로 1950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150%로 낮추어져 있었습니다. 또 이승만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농지분배에 박차를 가하여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는 이미 대상 농지의 7~8할이 분배된 상태였습니다.

이승만이 무엇 때문에 농지개혁에 그렇게 열심이었을까요. 가난한 소작농민을 위해서라고요. 너무 천진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끌어 모으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그랬을 뿐입니다.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이승만은 이미 국부(國父)였습니다. 마치 프랑스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고 황제가 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처럼 말입니다. 만약 이승만이 한줌의 무리도 안 되는 지주세력을 위한 계급정치를 펼쳤다면 그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승만은 한때 지주세력의 정당인 한민당과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만, 집권 후 자신의 대중정치를 위해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승만은 그렇게 철저히 현실주의적 정치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살아났던 것이죠.

전장에서 설명한대로 농지개혁의 역사적 의의는 ‘국민만들기’의 첫걸음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침공해 왔을 때 이미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농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사흘간 군사적 행동을 중지한 것은 남한 농민들의 봉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조짐조차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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