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13]-1 중상모략

[13] 이승만 대통령 바로 알기  [13]-1 중상모략
대한민국을 세움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로가 지대하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간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가득합니다. 가끔 역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언론에 보도됩니다만, 그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은 2% 미만의 지지율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건국사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과는 모습이 다른 나라가 세워졌을지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그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나 부정적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1장에서 소개한 그대로입니다만,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잘못 세운 나라인데, 바로 이승만이 그 원흉이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가장 지독하게 이승만을 비판한 논문으로서 송건호가 쓴 《해방전후사의 인식》 1권의 총론을 들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승만은 왕족 출신으로 체질적으로 귀족이며 반민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집권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야비한 인간이었으며, 그로 인해 역사에 끼쳐진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그는 남한만의 단독정부의 수립을 주장하여 민족의 분단을 초래하였고,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반민특위의 활동을 저지했으며, 농지개혁을 지주층에 유리하게 실시하여 개혁을 실패하게 만들었고, 자신과 대립한 정치세력을 탄압하여 민주정치의 싹을 잘랐습니다. 이 같은 주장대로라면 이승만은 죽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군요. 이런 식으로 그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야기가 40년도 더 넘게 방치되어 왔으니 오늘날 그에 대한 평가가 그토록 부정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잘못 세워진 나라가 아니듯이 이승만에 대한 온갖 비난과 저주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중상모략이며 일종의 음모와도 같습니다. 이승만을 올바로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객관적 상황을 올바로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정치는 한마디로 ‘나라세우기’(state building)의 정치였습니다. 그 정치는 국가체제가 안정된 위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행해지는, 토론과 조정이 가능한, 공공선택의 정치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데 정치원리를 자유민주주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프롤레타리아독재로 할 것인가, 경제원리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계획경제로 할 것인가를 두고 주민의 투표에 부칠 수는 없는 법이지요. ‘나라세우기’의 정치는 전쟁과 같습니다. 어느 이념의 정치세력이 승리하면 다른 이념의 정치세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전쟁이자 많은 경우 실제로 전쟁을 동반했던 것이 ‘나라세우기’의 정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가 주연 배우로서 활동했던 그 역사의 무대가 평화로운 공공선택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념과 노선이 충돌한 살벌하기 짝이 없는 ‘나라세우기’의 정치였음을 명확히 전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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