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7]-7 일본군의 전쟁범죄

[7]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  [7]-7 일본군의 전쟁범죄
이상이 여인들이 끌려간 다양한 경로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건을 기획하고 연출한 최종 책임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일본군과 총독부입니다. 일본군은 수뇌는 위안소의 설치를 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업자를 지정하여 여인들을 모으도록 지시했습니다. 거기에 총독부가 협조하였습니다. 열차를 타고 국경을 넘거나 항구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는 여행증명서가 필요한 시절이었습니다. 여인들의 행렬이 위안소로 가는 줄은 그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법으로도 인신약취와 취업사기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부의 관헌들은 그것을 묵인하였을 뿐 아니라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협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집책에 끌려 위안소로 향한 여인들의 행렬은 일본군과 총독부가 공모한 인신약취의 범죄행위였습니다. 위안소의 여인들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위생 검진을 받아야 했으며, 자유외출은 금지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성노예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연구의 권위자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에 따르면 일본군과 일본 국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에서 국제법이 금하고 있는 반인륜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요시미 교수는 일본 방위청 도서관에서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찾아낸 것으로 유명하지요. 첫째, 일본군과 일본정부는 매춘업을 위해 부인과 아동의 매매를 금지한 1911년의 국제조약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조약에 의하면 본인의 동의 없이는, 또는 21세 미만의 미성년의 경우는 동의가 있더라도, 매춘업을 위해 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일본군과 일본정부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범죄행위를 교사(敎唆)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일본군과 일본정부는 1907년에 체결된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협약 가운데는 여성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일본군과 일본정부는 노예제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위안소의 여성들이 노예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넷째 위안부 가운데 상당수는 21세 미만의 미성년이었습니다. 미성년의 강제노동이 국제법이 금하고 있는 범죄행위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吉見義明, <‘종군위안부’ 문제로 무엇이 추궁당하고 있는가>,《歷史と眞實》, 筑摩書房, 1997). 저는 이상과 같은 요시미 교수의 주장에 찬성입니다. 아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정부는 요시미 교수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행여나 전쟁 시에 일본군이 저지른 반인륜 전쟁범죄를 덮을 요량이라면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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