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51 이웃 나라들과의 국경 획정(劃定)

4-2 메이지유신 (明治維新)  51 이웃 나라들과의 국경 획정(劃定)
[ 북방의 영토 획정 ]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키고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을 지향한 일본은, 이웃 나라들과의 사이에 국경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국경을 획정(劃定)하지 않으면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장하거나 국민으로서의 평등한 권리를 주민에게 부여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북방의 가라후토(樺太, 사할린)에는 마미야 린조(蔵間宮林)의 탐험 이후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 후 러시아인이 이주를 시작하여, 러시아는 가라후토가 일본인과 러시아인의 잡거(雜居)의 땅이라고 일본인에게 인정하게 하였다. 양자의 사이에서는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영국은 일본이 만일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면, 가라후토는 물론이고 홋카이도까지 빼앗길 것이라고 메이지 정부에 경고해 왔다. 신정부는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875(메이 지 8)년 러시아와 가라후토, 지시마교환조약을 맺었다. 그 내용은 일본이 가라후토 전체를 러시아에 양도하고, 그 대신에 지시마열도(千島列島, 쿠릴제도)를 일본령으로 하는 것이었다.

태평양 방면에서는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를 일본령으로 하여 1876년에 각국의 승인을 얻었다. 이미 영국선이 이곳에도 영국기를 세우고 있었지만, 미국의 반대로 일본령이 되었다.

[ 대만 출병과 류큐(琉球) ]
일본은 청과의 국교 수립을 위해 1871(메이지 4)년 일청수호조규(日淸修好條規)를 맺었다. 이는 국제법의 원리에 근거해 양국의 대등한 관계를 정한 조약이었다.

같은 해, 류큐(역주: 지금의 오키나와)의 도민 66명이 대만에 표착하여 54명이 대만 주민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류큐는 일본과 청 양쪽에 종속되어 있었다. 일본은 류큐 도민의 살해 책임을 청나라에게 물었지만, 청은 대만 주민을 「화외민(化外民)」(*1)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리하여 일본 정부는 대만 주민을 벌하는 것은 일본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1874년 대만에 병사를 보냈다(대만 출병). 이 충돌은 근대 국민 국가의 관념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청과 일본 간의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청과의 협의 결과,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청은 이로 인해 류큐 도민을 일본 국민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일본은 1879(메이지 12)년 류큐를 일본 영토로 삼고 오키나와현(沖繩縣)을 설치했다. (류큐 처분[琉球處分])

그리하여 일본은 이웃 여러 나라 사이의 국경을 거의 획정짓는 데 성공했다.

(*1) 「국가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자」라는 의미.

<일청수호조규(1871년)>
제1조 일청 양국은 우호를 돈독히 하고, 서로 영토를 존중한다.
제2조 만약 다른 나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 있으면 양국은 상호 원조한다. (일부 요약)

[ 조선과의 외교 ]
메이지 정부는 유신 직후인 1868년, 새로 조선과 국교를 맺기 위해 사절을 파견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이 준비한 국서(國書)에 부적절한 문자가 사용되었다(*2)는 이유로 외교 관계 맺기를 거부했다. 메이지 정부는 조선과의 외교에서는 처음부터 실패하게 되었다.

(*2) 일본 사절이 지참한 국서에 일본 천황을 일컫는 「황(皇)」이라는 글자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황제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왕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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