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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헌법 제9조의 의미와 개헌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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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으로 알려진 일본헌법의 제9조가 한국 사회에 그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 먼저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해 소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에 제정, 공포된 이래 9회에 걸쳐 개헌되어 온 점에 비해서, 일본헌법은 1947년에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64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일본헌법 제9조의 조문은 아래와 같다.

<일본헌법 제9조 전쟁 포기>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토 노부유키 홍익대 교수

▲고토 노부유키 홍익대 교수

이 몇 줄의 조항 덕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정규군을 가지고 타국민의 피를 한 방울도 흘리게 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64년간 보낼 수 있었다. 이는 1945년 이전의 일본제국주의의 행동과 비교하면 180도 다른 대전환이며, 한국인들이 이 헌법 제9조의 가치를 인정하고 앞으로 일본이 이 헌법을 견지해 갈 수 있도록 이해해주었으면 싶다. 왜 이러한 말을 하는가 하면, 이 헌법 조문 자체가 일본 보수파의 정치가나 매스컴, 그리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개헌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일본헌법, 특히 제9조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일본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총사령부(GHQ)의 맥아더 지휘하에 제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보수세력은 일본헌법, 특히 제9조가 미국에 의해 강요당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그러나 일본헌법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국민으로의 권력 이양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제9조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해나 피해를 경험해 온 당시의 일본 국민들의 솔직한 의사표명이 되고 있다.

헌법 제9조를 만들어 준 미국도 냉전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꾸었으며, 일본의 재무장을 요구했다. 미국의 보수세력은 일본을 민주화하고 일본헌법에 제9조를 넣어 버린 점을 후회했을 것이다. 그 후 사실상 헌법 제9조에 저촉되는 입법이 행하여져, 상당히 무리가 있는 수사학적 헌법 해석에 의해 자위대가 창설되었고,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되어, ‘유엔PKO협력법’이 성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군사력은 미국 보수세력과 결부된 일본의 보수세력 정치가들 vs 헌법 제9조를 방패 삼아 재무장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이라는 구도로 다투어 왔다. 그러나 지금 현재 헌법 제9조에 대해서 조문 자체의 개헌이 시도되고 있다.

‘새헌법제정 의원동맹’이라는 개헌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의원 연맹이 있다. 회장은 자민당 국회의원으로서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총리를 역임한 나카소네 야스히로다. 이 인물은 한국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방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비교적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출처 : 일본헌법 제9조의 의미와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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