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조선민사령

민사령은 일제가 한국을 지배할 목적으로 공포하였지만 한국인의 사유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역시 보장하였다.이처럼 민사령을 통해 한국인도 근대적 사권의 주체가 되었다.
(p.84)

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소유권이 사정된 토지는 전국적으로 총 1,910만 7,520필지에 달했다. 그 가운데 소유지의 신고대로 소유권이 사정된 것이 1,900만 1,054필지로 99.5%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반면에 무신고지로 국유지로 편입된 것은 주로 분묘지나 잡종지였는데, 도합 8.94필지 (0.05%) 에 불과하였다. 총독부가 신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국 농민에게 신고를 강요하고, 전체 토지의 40%에 달하는 무신고지가 발생하자 국유지로 몰수했다는 기존의 주장은 원래부터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이미 조선왕조 시대부터 토지는 사실상의 사유재산이었으며, 농민의 소유권 의식도 매우 높았다. 그래서 총독부는 신고라는 간편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전국 토지의 소유자를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p.85)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국가가 토지재산에 대한 증명제도를 완비함으로써 토지 거래가 활성화하고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이 발전하였다. 그 결과 식민지 시기에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제가 급속히 발전하였다.
(p.85)

산미증산계획

저수지,보,양수장과 같은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종자를 다수확품종으로 개량하였으며 흥남질소공장 완공후에는 화학비료의 투입량도 늘어났다.1930년대 연평균 쌀 생산량은 700만석이 증가했는데,그가운데 570만석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쌀의 생산이 늘어난것은 쌃값이 다른 물가보다 많이 오른 시장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농민과 지주는 수익성이 좋은 쌀 농사에 집중하였다.
(p.86)

삼림녹화의 추진

조선왕조의 임야정책은 공유(公有)의 명분을 내세워 사유림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임야의 사적 관리주체가 없어 산림이 황폐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와 달리 총독부의 임야정책은 임야의 사적 관리주체를 창출하여 삼림녹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다.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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