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실상

한국의 식민지 근대화 [전상인 서울대 교수]

전상인 서울대 교수

전상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연세대 정외과 및 동 대학원,
미국 브라운대학 사회학 석사 및 박사.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양반과 부르조아」, 「1946년경 남한주민의 사회의식」
「'고개 숙인'수정주의」 외 논저 다수.

1. 서론
해방 50주년을 전후하여 국내 학계 일각에서는 일제시대가 경험한 한국사회의 근대적 이행 자체를 인정하고 수용하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논쟁은 일파만파(一波萬波)가 되어 쉽게 종식될 기미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에 관해 일본의 「산경신문(産經新聞)」은 “한국에서 일본통치에 대한 긍정론이 대두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와같은 “자유주의 사관의 공세 앞에서 민족주의 사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2) 이는 ‘사실보도’가 아니다. 우선 식민지 근대화론을 일제에 대한 긍정론으로 볼 수는 없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해 민족주의 사관이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은 더욱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왜냐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사관(植民史觀)도 친일사관(親日史觀)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産經新聞」)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으로 곡해하는 것은 그들의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국내의 사정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비판하는 입장은 대체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진의(眞意)를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그 결과, 식민지 근대화 논쟁은 학문적으로 진보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대립 속에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가 ‘국가의 역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의 역사’를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시대 한국의 사회변동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작업에 불과하다. 그것이 근대사회로의 이행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작업조차 기피하고 단죄하는 일은 온당한 학문적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 식민지였다는 이유로 일제시대의 사회변동을 부인하는 태도는, 독재정권이었다는 이유로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을 부정하는 것, 또는 분단시대라는 이유로 현재의 남북한 역사를 한국사로 취급하지 않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다양한 근대사회의 징표들 가운데 일부가 일제시대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제 ‘때문에’가 아니라 일제 ‘동안에’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식민지 근대화론에 있어서 분석의 초점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아니라 일제시대가 경험한 한국의 사회변동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애초에 설정했던 문제의식으로부터 크게 이탈해 있다. 말하자면 식민지 근대화론 자체를 장외(場外)로 끌어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우리 학계를 뜨겁게 달구어 왔던 식민지 근대화 논쟁의 전반적인 전개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식민지 근대화론의 학문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식민지 근대화론의 등장
학계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제기된 것은 자본주의 발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가 근대로 이행하는 기점과 과정을 천착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국사학계의 주류는 오랫동안 한국 자본주의의 맹아(萌芽)를 조선조 후기에서 발견하고자 하였다. 소위 자본주의 맹아론은 한국사의 타율성과 정체성을 전제로 한 식민지 사관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주의적 대안으로서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는 해방 이후 자본주의의 길을 걸어간 남한에서는 물론, 사회주의적 진로를 모색한 북한에서도 나타난 현상이었다.3)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의 역사적 단초가 한국사회에 자생적으로 존재했음을 밝히고자 하는 자본주의 맹아론은 민족주의적 혹은 국수주의적 역사관의 산물이다. 마치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맹아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이 마치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펠레가 지적하듯이, 조선조는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발전 없이도 500년에 걸쳐 장수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왕조는 (자본주의 발전의 관점이 아니라)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에 의거하여 평가되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4)

자본주의 맹아론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하여 1990년대 이후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한국의 자주적인 근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대신 그것의 외생적 발단, 특히 식민지적 기원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예컨대 이영훈은 토지제도에 관련된 조선 후기 한국사회의 성격을 서유럽의 전근대와 상이한 소농사회(小農社會)로 규정한 다음, 한국사의 ‘근대=자본주의’는 밖으로부터 이식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5) 미국의 한국사학자 에커트 또한 자본주의 맹아론을 “오렌지 밭에서 사과를 찾는 부질없는 노력”으로 일축하면서,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를 말할 경우,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은 발명된 것이 아니라 수입된 것으로서 단지 1876년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단언하였다.6) 그러나 식민지 근대화론의 태동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학자는 역시 안병직으로 보아야 한다.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에 있어서 소위 ‘식민지 반봉건사회론’를 제시했던 그는 1990년대에 들어와 식민지 근대화론자로 급선회하였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침략과 개발’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식민지 개발론 혹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적극적으로 공론화시켰던 것이다.7)


비슷한 무렵, 정치경제학 분야의 일부 학자들도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것의 역사적 기원에 관심을 탐구하게 되었으며, 이 때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식민지 시대였다. 이들의 주장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은 다른 제3세계 국가보다 훨씬 유리한 사회구조적 조건에서 출발하였으며, 그것은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진행된 일련의 사회변동 때문이라는 것이다.8) 이들은 1960년대 이후 소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등장과 그에 따른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경향이 박정희 정권의 출범을 결정적인 계기로 파악하는 근시안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1960년대 이전의 역사적 유산을 경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해 소위 ‘강한 국가’(strong state)라고 하는 ‘해결사’가 필요했던 시점에 그것이 시의적절하게 나타났다는 식의 ‘기능주의적’ 해석에 함몰되어 있음을 비판하기도 하였다.9)

3. 식민지 근대화론의 내용
식민지 근대화론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장기적 관점과 세계사적 시야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진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적 주장은 전근대사회가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본질이 자본주의의 도입과 발전이며, 한국은 비록 부분적이고 왜곡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이를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가 모든 사회의 근대적 이행에 있어서 ‘이상적인’ 진로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단지 근대사회의 이념형적 표준은 18세기 이후 서유럽의 사회변동이라는 것이다. 특히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자본주의의 정수는 산업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공업주의(industrialism)와 분리될 수 없는 경제체제”인 것이다.10) 자본주의 정신이나 화폐·시장경제는 서유럽만의 특권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업주의만은 달랐다.11) 식민지 근대화론이 한국사의 자본주의 맹아론을 거부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서구 이외 지역의 모든 산업화는 스스로 발명된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은 일제시기에 서유럽이 장기간의 이행과정에서 성취한 근대 자본주의를 순전히 외래적인 형태로, 그러나 역설적으로는 가장 선진적인 형태로 발전시켰다.12) 식민지 초기에 일제는 근대적 관료국가를 구축함으로써 ‘위로부터의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토지조사사업의 실시를 통해 근대적 소유관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교육제도나 재정·금융제도 및 교통·통신시설과 같은 각종 사회간접자본도 적극적으로 육성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조처들은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 과정에서 일제가 식민지에 자본주의를 이식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일제는 한국을 비롯하여 자신이 통치하던 식민제국 전부를 함께 동원하고 근대화시키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기 때문이다.13)

식민통치 초기에 일제는 회사령의 제정 및 토지조사사업의 실시를 통해 농업우선정책을 구사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이 끝나자마자 일제는 회사령을 철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도 수탈적 성격으로만 규정되는 것도 아니었다. 최근까지 일제의 토지조사는 농업수탈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 정설이라면 정설이었다.14) 그러나 1980년 후반 이후 국내외의 연구에따르면 수탈론은 실증적인 근거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다. 특히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토지신고 과정에서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국가의 광대한 국유지가 창출되었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15) 당시 한국의 ‘영구병합(永久倂合)’을 기도하였던 일본은 한국에서 ‘한 탕의 토지사기극’을 연출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방법의 수탈을 준비하였다.16) 결국,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하여 “종래 조선사회를 지배하던 전근대적 수취관계를 대신하여 자본주의 논리가 새로운 수취관계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토지조사사업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뜻하는 것이다.17)

근대적 제도의 정비가 일단락 된 이후부터는 식민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 경제는 1930년을 전후한 공황기를 제외하고는 1911년부터 1938년까지 연평균 3.7%의 성장을 보였다.18) 비교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매우 장기지속적인 경제성장이었다. 또한 1918년부터 1944년까지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농산액(農産額)의 경우 80%에서 43%로 하락하였으나 공산액(工産額)의 경우에는 18%에서 41%로 성장하였다. 국내총생산에 있어 광공업의 비중은 1911년의 4.5%에서 1938년의 18.7%로 증가하였으며, 공장수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 동안에 110개에서 6,590개로 늘어났다. 또한 공장노동자의 숫자는 1931년부터 1943년 사이 86,000여 명에서 36만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노동자 숫자는 1943년까지 175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1940년대 초에 이르면 식민지 조선의 경제발전은 선진제국이 근대 경제성장으로 진입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19)

식민지 시대 경제성장의 동력은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유입 및 일본과의 수출입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공업화의 전형적인 패턴은 일본인 자본과 한국인 노동력의 결합이었다. 그러나 조선인 공장수를 보면 1918년에는 965개였다가 1939년까지 4,185개로 증가하였음에 반해, 일본인 공장수는 같은 기간 동안 929개에서 2,768개로 늘어났을 따름이다.20) 물론 조선인의 공장이 규모가 절대적으로 영세하였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자본가의 대부분이 비교적 큰규모의 일본인·조선인 합작회사에 투자·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21)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이들이 민족자본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이다. 중요한 점은 국민경제 혹은 민족경제의 성립 여하가 아니라, 상당수 한인 자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제하에서 괄목할만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다. 더욱이 1930년대 후반 이후 일제는 일본 전체 공업시설의 25%를 한국에 배치하였고, 특히 전시체제에 돌입한 이후에는 중화학공업까지 유치하였는데 이는 식민지 지배로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22)

아울러 일제시대의 급속한 식민지 공업화를 도시부문에서나 발생한 일방적인 근대 이행으로 볼근거도 없다. 당시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였던 농촌이 반(半)봉건적 성격의 식민지 지주제로시종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922-38년간 농가 경작규모의 분화추세를 보면 3정보 이상의 최상층과 0.3정보 이하의 최하층이 축소되는 대신 중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1정보 정도를 소유하는 소작농이 점차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23) 일제시대는 전통적 지주제를 식민지 지주제로 그 형식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소농사회로 재편되는 변화의 과도기였던 것이다. 물론 식민통치 초기에는 지주제가 온존·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제 후반기에 이르러 지주제의 양적 팽창과 수혜적 특권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1920-30년대의 소작쟁의는 소농경제의 발전을 알리는 정치사적 징후로서 나타났는데, 일제는 ‘조선소작조정령(朝鮮小作調停令)’이나 ‘자작농설정사업(自作農設定事業)’ 등을 통해 지주와의 정치적 동반관계를 사실상 철회하였다. 일제 말기가 되면 한국의 지주들은 위에서는 일제의 공업화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아래에서는 농민들로부터 도전 받는 일종의 ‘샌드위치’ 계급으로 전락했다.24) 일제말기 소작료의 살인적 급등도 부분적인 현상이었거나 아니면 과장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해방 직전 일부 대지주가의 토지경영문서 분석에 따르면 소작률은 평균 3할 대였고,25) 해방 이후 좌익계 신문조차 일제말기 평균 소작률을 5할 대로 파악하고 있다.26)

끝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일제시대와 1960년대 이후간의 역사적연속성을 강조한다. 예컨대 콜리는 일제시대가 세 가지 측면에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27) 첫째, 부패하고 무능했던 한국의 전통적 국가가 권위주의적이고 침투력 높은 정치적 제도로 탈바꿈함으로써, 한국사회를 통제하고 변형할 수 있는 자율성과 능력을 구가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국가와 지배계급간의 생산 혹은 발전지향적인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공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끝으로 도시의 노동자와 농촌의 농민이 동시에 국가와 지배계급으로부터 효율적인 통제를 받게 되었다. 물론 해방 이후 15여 년의 공백이 있기는 하지만, 해방과 전쟁 등의 각종 “먼지가 가라앉고 난 이후” 1960년대는 일제가 파놓은 홈(groove)으로 되돌아갔고 그 전통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병직 또한 경제발전론의 시각에서 볼 때 조선후기와 해방 이후가 바로 접속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28) 그는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이 1960년대 이후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1910년대 이후의 일관된 현상이라고 본다. 20세기가 전세계적으로 이식(移植)자본주의의 시대라면, 한국은 비록 강제적이기는 했지만 일제시대에 개방체제로 전환했고 그에 따른 후발성의 이익을 톡톡히 경험했다는 것이다. 안병직에 따르면 20세기 중엽에 중진자본주의로 발돋움한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모태는 소농사회라는 특징이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조선인들이 농민, 자본가, 그리고 노동자 등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담당주체로 활발히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조선조 후기 소농사회에서 이미 그 기초적 자질이 갖추어졌고, 식민지 시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주의에적합하도록 변용 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이다.

에커트 역시 박정희를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살아있는 유산”으로 평가하고 있으며,29) 커밍스 또한 탈식민지 이후 산업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저발전”(underdevelopment)이 아니라 “과발전”(overdevelopment)의 경우라고 진단한다.30) 물론 이들이 이런 이유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식민지 지배의 부정적 유산, 말하자면 정치적 독재라든가 사대주의, 민족모순의 심화 및 분단체제의 형성,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노동·농업부문의 배제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그러나 일제시대가 한국의 제1차 산업혁명의 시기로서 1960년대 이후 제2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전신이었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자들은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이 제시하는 일제시대의 평가 기준을 문제시하고 있다. 김동노는 “경제와 정치의 분리에 기반한 자본주의 발전이 서구의 전형적인 경제적 근대성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국주의의 식민지 개척이란정치와 경제의 영역이 결합된 전형적인 사례”로서 양자간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본다.31) 고동환은 “본래 ‘자본주의=근대’라는 이행방식에는 민족이 주체가 되어 발전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32) 정병욱 또한 역사의 주체를 중시하면서 “일제시기의 전체 역사상을 그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해방운동사”라고 주장한다.33) 정태헌은 자본주의가 결코 지상(至上)의 길이 아니라고 하면서 일제가 자본주의 성장에 기여한 것을 따지기보다는, 비록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다른 체제가 될지라도” 민주화나 통일, 민중적 삶의 질의 향상 등 우리 현대사가 추구해야 할 보다 본질적인 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체제 선택 문제를 폭넓게 고려하여 일제 통치기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34) 이홍락 역시식민지 근대화론이 “기층민중을 역사변혁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시각을 버림으로써 현실비판의 과제를 스스로 상실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35)

식민지 근대화를 비판하는 논자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일제 시대의 근대적 이행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반박하고 있다. 우선 신용하는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발전론적 해석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전국토의 약 50.4%가 자본의 지출이 전혀 없는 식민지 강점의 무력과 권력에 의거하여 무상으로 약탈되었다고 논증하고 있다.36) 정태헌 역시 식민지 근대화론이 제시하는 일제시기의 자본주의의 외형적 성장 내용을 통계적으로 부정한다. 예를 들어 식민지 전기간 동안의 추정 국내총생산액 550억여 엔(円) 가운데 81.2%가 고스란히 일제로 유출 내지 파괴되었다는 것이다.37) 권태억은 식민지 시대의 1인당 쌀 소비량이 1910년에는 약 0.71석이었다가 1919년에는 0.62석, 1929년에는 0.44석, 그리고 1944년에는 0.56석으로 감소했다는 통계적수치를 통해 식민지 근대화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38)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은 또한 식민지 근대화론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상황적 맥락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여기서는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에 의한 ‘역사의 종언’이 운위되던 시점에 나타난 세계적 수준의 ‘승리사관,’ 자본주의를 택했던 한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 사회주의의 길을 밟아간 북한이 체제적 위기를 누적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 현실 및 남한체제의 대북 승리의식,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나타나는 국가·민족 단위의 중요성 감소, 그리고 경제력의 팽창에 입각하여 정치·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일본의 지역패권주의의 추구 등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발생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39) 이런 점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은 객관적이고도 보편적인 학문연구의 결과라기보다는, 특정한 상황과 시대의 부산물로 이해된다.

끝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경제성장과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사이의 역사적 연속성을 부인하고 있다. 첫째, 일본통치 이후 1960년대 사이의 약 15년 동안에 걸쳐 사회갈등과 전쟁 등의 공백기가 존재했으며, 둘째 일제가 근대 관료국가를 구축했다고 하나 궁극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은 관료가 아니라 정치엘리트이고, 셋째 일제시대에 성장한 한국인 자본가의 대부분이 해방과 전쟁 기간 동안에 몰락한 반면 1960년대 이후 자본가 그룹은 새로 탄생하였으며, 끝으로 해방 이후 탈식민지 과정에서 인적 자본의 중시라든가 농지개혁 등을 통해 일제의 유산들이 의도적으로 번복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40) 따라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일제 식민지가 아니라 1961년 군부의 집권이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에 관한 식민지 지배의 진정한 효과는 1960년대 이후 자본주의적 발전에 성공한 남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발전에 실패한 북한에 대하여 동시에 검증되어야 할 사항으로 간주된다.41) 다시 말해 현재 북한경제의 추락을 감안할 경우, 식민지 근대화론은 입지가 상실된다는 주장이다.


5. 결론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이 제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자본주의적 편향과 식민지 자본주의의 반민족성은 그러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정면 대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 자체로서 자본주의의 절대선을 주장하는 논리가 아니라, 일제시대에 한국에서 자본주의 발전이 있었다고 주장할 따름이다. 그것이 과연 민족주체적이었느냐, 친일지향적이었느냐 하는 것은 일차적인 관심이 아니다. 또한 식민지 시대는 자본주의 발전 이외의 대안적 사회목표를 등한시하였다는 주장은, 식민지하에서 한국이 자본주의적 발전 자체는 경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럴 경우, 보다 생산적인 비판은 김동노가 제기하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의 양적인 경제성장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만 그것이 모든 계급에서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지주와 자본가계급에서 일어난 경제수준의 상승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42)

둘째, 식민지 근대화를 비판하는 논자들은 식민지 전기간 동안의 추정 국내총생산액 550억여 엔(円)의 80% 이상이 일제로 유출 내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나, 일제시대 연평균 3.7%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발생했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마술 같은 이야기이다.43)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잉여가치를 남김없이 착취한다는 맑스도 착취율을 50% 정도로 보았는데, 만약 일제의 착취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조선사람들 모두는 벌써 굶주려 멸종했을 것이다.44) 또한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자들이 제기하는 일인당 쌀 소비량의 문제를 보면 일제시대는 평균 0.58석 수준 전후를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일제시대 후반기에는 오히려 쌀 소비량이 약간 증대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난다.

셋째,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등장을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완성,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남한의 승리와 남한식 발전노선의 정당화, 세계화 및 국제화 시대의 진전, 그리고 일본의 역내(域內) 패권주의 부활과 연관시키는 것은 ‘음모설’에 가까운 억측으로 보인다.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자들처럼 만약 그것을 사실로 단정하여 비판할 경우에는,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 스스로도 그와 유사한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롭기 어렵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정치적인 의미로 평가하는 발상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이 현재 공격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실체가 아니라 자신에 의해 재해석된 허수아비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식민지 시대의 경제성장과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의 불연속성을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 역시 논리적 근거가 취약해 보인다. 우선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은 식민지 시대를 전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기원(origin)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원인(cause)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기원이라 함은 ‘발생한 최초의 형태’ 혹은 ‘어떤 것을 발생시킨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인이라 함은 인과관계에 있어서 결과의 반대말이다. 따라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은 만약 식민지 경험이 없었다면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불가능했다는 논리가 결코 아니다. 단지 한국 자본주의가 1960년대 이후에 최초로 발현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경험이 식민지 시대에 존재했었고,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의 비교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에는 식민지 통치의 유산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일 뿐이다. 사학도에게 기원론적 접근을 탈피하라는 권고는45) 고유한 임무를 망각하라는 것에 해당한다.

일제시대 한국의 자본주의적 전환이 해방과 전쟁을 통해 전적으로 부정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온존되었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40-50년대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직·간접 지배에는 일제 잔재의 청산보다는 지속의 측면이 훨씬 더 많았다. 해방 이후 냉전과 반공주의는 진정한 탈식민지화를 가로막은 최대의 장벽이었다.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은 남한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인 북한의 현재 위기 상황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일제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효과를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설득력이 약한 논리이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남한이 일제의 유산을 대거 계승하였고 또한 자본주의적 발전전략을 채택했던데 비해, 북한은 처음부터 일제시대를철저히 청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한과 정반대로 주체·사회주의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제시대 경제성장의 유산이 북한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자들의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는 측면만은 숙고될 필요가 있다. ‘발전’(development)과는 달리 ‘근대화’(modernization)는 학문적으로 볼 때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그것이 통상적으로 사용일 때는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식민지 근대화를 ‘식민지 공업화’라든가 ‘식민지 시대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오해’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식민지 시대를 다면적으로,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근대화’와 같은 포괄적이고도 광의의 개념은 분석적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이 글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이해와 오해”라는 제목으로 『동아시아 비평』창간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에 실린 내용을 부분적으로 손질한 것이다.

2) 「産經新聞」 1997. 8. 14

3) 사실상 자본주의 맹아론의 선구는 남한이 아니라 북한의 사학계였다. 북한은 이미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중반에 최병무, 김석형, 그리고 홍희유를 중심으로 조선조 후기 한국에서 자본주의적 관계나 요소가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맑스의 이른바 ‘世界史의 基本法則,’ 곧 원시공동체사회->노예제사회->봉건제사회->자본주의사회->사회주의사회라는 각 단계에 조응하여 한국사도 合法則的으로 발전하여 왔음을 입증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吳星, 1991, 「자본주의 맹아론의 연구사적 검토 - 초기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시민강좌』 9: 90-119, 볼 것. 그러나 1960년대 후반이 되면 북한 사학계에서 맹아론 연구가 급속히 소멸하게 되는데, 이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역사관의 대두 이후 “이론적 논쟁이 더 이상 불필요해지고” 특히 “학문을 획일적으로 하려 한 데에서 온 결과”로 해석된다.

4) James B. Palais, 1998, Views on Korean Social History (Seoul: Institute for Modern Korean History, Yonsei Univ. Press) 참조.

5) 이영훈, 1996,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과 특질」 『경제사학』 21: 75-102

6) Carter J. Eckert, 1991, Offspring of Empire: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유사한 내용으로 Dennis L. McNamara, 1990,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Enterprise, 1910-45 (NY: Columbia Univ. Press) 참조.

7) 식민지 근대화론의 産室은 京都大學 경제학부 교수 中村哲의 발의로 1987년 10월에 안병직 등 한일연구자 16명이 참가한 韓國近代經濟史硏究會라고 말할 수 있다. 식민지 근대화에 관한 이들의 입장은 안병직·이대근·中村哲·梶村樹秀 (편), 1989, 『근대 조선의 경제구조』 (서울: 비봉출판사), 안병직·中村哲, 1993, 『근대조선공업화의 연구』 (서울: 일조각) 등 참조.

8) 대표적으로 Bruce Cumings, 1984,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1): 1-40 ; Bruce Cumings, 1984, “The Legacy of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Pp. 478-496 in Ramon H. Myers and Mark R. Piettie (eds.),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Samuel Pao-San Ho, “Colonialism and Development: Korea, Taiwan, and Kwantung,” Pp. 347-386 in Ramon H. Myers and Mark R. Piettie (eds.),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Peter Evans, 1989, “Predatory, Developmental and Other Apparatuses: A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s on the Third World State,” Sociological Forum 4(4): 561-587 ; Atul Kolhi, 1994, “Where Do High Growth Political Economies Come From? The Japanese Lineage of Korea’s ‘Developmental State,’” World Development 22(9): 1269-1293 등 볼 것.

9) Sang-In Jun, 1992, “The Origins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South Korea,” Asian Perspective 16(2):181-204 참조

10) Eckert, Offspring of Empire, p. 4.

11) 브로델에 의하면 시장경제의 발전까지는 모든 문명에 공통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은 시장경제의 자동적인 연장선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 및 화폐경제의 발전 이후 중국의 경우 처럼 ‘국가권력의 강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자본주의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수도 있었다 (Fernand Braudel, Civilisation Materielle, Economie et Capitalisme, 주경철 역, 1995-97,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서울: 까치 참조).

12) 이영훈, 1996,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과 특질」 『경제사학』 21, p. 95.

13) 식민지 시대 일본은 스스로의 자본주의 발전이 불충분하였고 또한 서구가 지배하는 적대적인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에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국적(national) 산업화 전략이 아니라 일본과 인근 식민지들, 특히 한국을 포함하는 지역적(regional) 산업화 전략을 선택하였다. 곧, 일본의 ‘위로부터의 근대화’ 방식은 일본에만 해당되는 모델이 아니라 일본 식민지에도 동시에 해당되는 것이다. Yong Sug Suh, 1991, “Class and Colonial Path to Modernity in Korea, 1910-1945,”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참조.

14) 대표적으로 김용섭, 1969, “수탈을 위한 측량 - 토지조사,” 『한국현대사 4』 (서울: 신구문화사); 신용하, 1982,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볼 것.

15) 趙錫坤, 1986,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소유권조사과정에 관한 한 연구」 『경제사학』 10 ; 趙錫坤, 1997,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 식민지시대의 재인식」 『창작과비평』여름호, pp. 356-370; 裵英淳, 1988, 「한말 일제초기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李榮薰, 1993,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재검토」 『역사비평좭 22; 宮嶋博史, 1991, 『朝鮮土地調査事業史硏究』 (東京: 東京大學校 東洋文化硏究所); E. H. Gragert, 1994, Landownership under Colonial Rule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등 참조.

16) 김홍식 외, 1997,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서울: 민음사), p. 32-33.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한국 농민들은 “즐거워하고 협조를 제공하”기도 했다는 것인데, 8년에 걸친 사업기간 동안 농촌 주민이 물리적으로 저항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17) 조석곤,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pp. 368-369.

18) 安秉直·金洛年, 1995,「한국경제성장의 장기추세(1910-현재)-경제성장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광복 50주년 기념논문집 3:경제』(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pp. 5-30.

19) 丁振聲, 1995, 「식민지기 공업화와 그 유산」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3: 경제』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pp. 321-348.

20) 許粹烈, 1993, 「일제하 조선인공장의 동향 - 1930년대 「조선공장명부」 분석을 중심으로」, 안병직 외, 『근대조선 공업화의 연구: 1930-1945』 (서울: 일조각)

21) Eckert, Offspring of Empire, pp. 53-54.

22) 현지에서 脫産業化(de-industrialization)를 추진하였던 영국의 인도 식민지 경영과 매우 대조적이다. Cumings, “The Lagacy of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참조.

23) 이영훈,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과 특질」, pp. 98-101.

24) Suh, 1996, “Class and Colonial Path to Modernity,” p. 215; Gi-Wook Shin, Peasant Protest and Social Change in Colonial Korea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p. 178 참조.

25) 홍성찬, 1992, 『한국근대농촌사회의 변동과 지주층』(서울: 지식산업사), p. 351.

26) 『해방일보』1945.10.25

27) Kohli, “Why Do High Growth Political Economies Come From?”

28) 안병직, 1997,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 경제사를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98, pp. 39-58.

29) Eckert, Offspring of Empire, p. 254

30) Cumings, “Legacy of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31) 김동노, 1998,「식민지시대의 근대적 수탈과 수탈을 통한 근대화」 『창작과비평』 99, p. 118.

32) 고동환, 1997, 「근대화논쟁」 『한국사시민강좌』 20, pp. 219-220.

33) 정병욱, 1998, 「역사의 주체를 묻는다: 식민지근대화 논쟁을 둘러싸고」 『역사비평』 43, p. 229-230.

34) 정태헌, 「해방후 한국에서 일제식민지像의 변화와 과제」, 한국사회사학회·한국역사연구회 공동학술 심포지움 「식민지 근대화론의 비판적 검토」 발표논문, 1996. 6. 7; 정태헌, 1996,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화: 모순과 그 실제」,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서울: 역사비평사)

35) 이홍락, 1995, 「일제하 ‘식민지 공업화’에 대한 재고」 『동향과전망』 28:21-37, p.37.

36) 신용하, 1997, 「‘식민지근대화론’ 재정립 시도에 대한 비판」 『창작과비평』98, p.22.

37) 정태헌, 1996,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pp. 61.

38) 권태억, 1991, 「한국근현대사와 일제의 식민지 지배」, 학술단체협의회 (편),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한국사회』 (한울), p. 266.

39) 주종환, 1994, 「중진자본주의의 ‘근대’개념과 신식민사관」 『역사비평』 27; 정태헌, 「해방후 한국에서 일제 식민지상의 변화와 과제」; 정재정, 「1980년대 일제시기 경제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등 볼 것.

40) Stephen Haggard, David Kang and Chung-In Moon, 1997, “Japanese Colonialism and Korean Development: A Critique,” World Development 25(6).

41) 정태헌, 「해방후 한국에서 일제식민지像의 변화와 과제」

42) 김동노, 「식민지시대의 근대적 수탈과 수탈을 통한 근대화」, p. 120.

43) 조석곤,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p. 358.

44) 안병직, 「식민지 시대 연구, 단견 버려라」 좬시사저널좭 1996. 7. 4

45) 유재건, 1997, 「식민지·근대와 세계사적 시야의 모색」 『창작과비평』98, p. 62; 정병욱, 「역사의 주체를 묻는다」, p. 241 볼 것.
출처 : <특집2>한국의 식민지 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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